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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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청녕 1 세승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지현 1 천문국 1 김선욱 1 조현지 1 강정완 1 김다혜 1 주영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도391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〈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3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다214477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20년

4. 서울고법 2020. 6. 9. 선고 2019나20446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상,612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8년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두4140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5하,152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3년